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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임대차분쟁

임대차분쟁 사안에서는 계약서와 등기 기록을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건설·부동산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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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임대차분쟁이란

임대차분쟁은 계약이 끝나는 국면에서 여러 문제가 한꺼번에 불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얽혀 있는 쟁점을 갈라 놓아야 어디로 가야 할지가 정해집니다.

임대차분쟁 알아보기

쟁점을 먼저 갈라 놓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는 문제, 차임을 올리거나 내리는 문제, 계약을 이어갈 수 있는지의 문제, 나갈 때 원래대로 돌려놓는 범위의 문제는 근거가 되는 사실과 필요한 자료가 각각 다릅니다. 한 사건에 여러 개가 섞여 있으면 무엇을 먼저 세우느냐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주택인지 상가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갈리고, 상가라면 권리금을 둘러싼 부분이 따로 붙는다는 점도 처음에 확인합니다.

조정으로 갈지 재판으로 갈지

주택과 상가 임대차를 위한 분쟁조정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비용과 시간을 덜 들이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절차가 그대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조정에서 맞춘 내용이 나중에 집행으로 이어지려면 그에 관한 뜻이 조정서에 함께 적혀 있어야 합니다. 상대가 다툴 뜻을 이미 분명히 했다면 처음부터 재판을 택하는 편이 빠를 수 있습니다.

남겨 두어야 할 것

임대차분쟁에서는 계약서와 특약, 돈이 오간 내역, 수리와 하자를 두고 주고받은 연락이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집을 비워야 하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계약이 끝난 뒤 권리를 등기로 남겨 두는 절차를 먼저 살펴봅니다. 내용증명으로 요구한 사실을 남겨 두면 언제부터 이행이 늦어졌는지 따지는 자리에서 쓰이고, 건물이 팔렸거나 담보가 잡혀 있다면 등기 기록도 함께 떼어 둡니다. 임대인이 바뀐 사안이라면 누구를 상대로 요구할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절차가 헛돌지 않습니다.

건설·부동산 법률정보

초기 상담임대차분쟁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건설·부동산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건설·부동산 전문변호사

임대차분쟁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건설·부동산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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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다음번 또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된다면 단연코 함께 하겠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입장으로, 세입자가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직계가족의 거주가 예정되어 있어서 거절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합당한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였고, 당시 의뢰인은 정말로 가족이 살 집이 될 것이기에 인테리어를 바꾸는 등 비용과 시간을 들여 집을 꾸몄습니다. 그러나 살기로 했던 가족이 수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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