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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세입자내보내기

세입자내보내기 상담에서는 권리관계와 관련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건설·부동산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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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세입자내보내기란

세입자내보내기를 고민하는 임대인은 대개 소송까지 가지 않고 정리할 방법을 먼저 찾습니다. 그 과정에서 계약을 끝낼 근거를 제대로 짚지 못하거나, 스스로 해결하려다 오히려 책임을 지는 일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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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끝낼 근거가 있는지부터

주택 임대차에서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나 그 직계존비속이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 차임이 법이 정한 정도 이상 연체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해 놓고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으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기므로 계획이 확실한지 먼저 점검합니다. 갱신을 거절하는 뜻은 계약 만료 전 정해진 기간 안에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합니다.

합의로 정리할 때 남겨야 할 문서

이사비나 보증금 반환 일정을 조건으로 나가기로 합의했다면 이사 날짜, 보증금 정산 방법, 원상복구 범위,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처리를 문서로 남깁니다. 합의서만으로는 약속한 날 나가지 않아도 곧바로 강제로 내보낼 수 없으므로, 법원에서 제소전화해를 해 두면 그 조서로 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일방적으로 강요한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교섭 과정도 정리해 둡니다.

직접 내보내려 할 때 생기는 위험

세입자내보내기를 서두르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전기와 수도를 끊거나 짐을 밖으로 내놓으면, 임대인이 형사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함께 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끝내 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준비하면서, 그 사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도록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받아 두는 것을 검토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집을 비워 주는 일은 서로 맞물려 다루어지므로 반환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함께 정합니다.

건설·부동산 법률정보

초기 상담세입자내보내기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건설·부동산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건설·부동산 전문변호사

세입자내보내기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건설·부동산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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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건설·부동산 업무사례

건설·부동산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성범죄, 형사 사건에 연루됐어요.

    사건 당일, 의뢰인은 저녁 식사를 함께하던 지인과 작은 언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손목을 약하게 잡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곧바로 사과하며 상황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는데요. 당시 상황의 경위와 행위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성범죄 성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조력을 펼쳤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구체적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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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퇴직 후 수개월 간 퇴직금 및 임금을 받지 못해 곤란해 하셨습니다.이후 노동청에 진정을 신청했지만, 다소 축소된 금액으로 산정되었는데요.이에 임금소송을 진행해 정당하게 미지급 금액을 전부 받아내고자 했던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월급명세서 등을 바탕으로 연장 및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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