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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건설업면허대여

건설업면허대여 사안에서는 계약서와 등기 기록을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건설·부동산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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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건설업면허대여란

건설업면허대여는 건설업 등록을 가진 업체가 자기 상호나 등록증을 다른 사람이 쓰게 해 공사를 따내거나 시공하게 하는 일을 흔히 부르는 말입니다. 지금 건설업은 면허가 아니라 등록 제도로 운영되지만, 빌려준 쪽과 빌린 쪽, 사이를 이어 준 사람 모두 문제됩니다.

건설업면허대여 알아보기

등록을 빌려준 업체가 잃는 것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 공사를 수급하거나 시공하게 하는 것,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주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사유가 확인되면 영업정지에 그치지 않고 등록말소까지 이어질 수 있고, 말소된 뒤에는 일정 기간 다시 등록하지 못하는 제한이 따라옵니다. 대가 없이 지인에게 상호만 빌려주었다는 사정도 금지 행위에서 빠지지 않으며, 행정처분과 별도로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현장 대리인과 자재 계약, 공사대금이 누구 계좌로 오갔는지가 실제 시공 주체를 가리는 자료가 됩니다.

빌린 사람과 알선한 사람

등록 없이 남의 상호로 공사를 맡은 사람은 명의 차용 금지 위반과 함께 무등록 시공 문제로도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은 등록증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을 알선하는 행위도 따로 금지하고 있어, 수수료를 받고 업체를 연결해 준 중개인에게도 형사책임이 검토됩니다. 등록 기준을 맞추려고 건설기술인의 자격증이나 경력증을 빌린 경우라면 건설산업기본법이 따로 금지하는 행위로 등록말소 사유가 되고 건설기술진흥법 위반도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어떤 명의가 어디에 쓰였는지부터 나누어 봅니다.

공사를 맡긴 발주자가 겪는 일

발주자는 계약서상 업체와 실제로 공사를 한 사람이 다르다는 사실을 하자가 생긴 뒤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자보수를 누구에게 청구할지, 보증기관의 보증이 명의 업체를 기준으로 발급되어 있는지, 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공사를 다른 업체에 맡길 수 있는지를 차례로 따져야 합니다. 실제 시공자가 하도급업체나 근로자에게 대금을 주지 못하면 그 청구가 명의 업체와 발주자 쪽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건설업면허대여가 의심된다면 현장 사진, 대금 지급 내역, 현장 책임자와 나눈 연락을 먼저 보존해 둡니다.

건설·부동산 법률정보

초기 상담건설업면허대여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건설·부동산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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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면허대여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건설·부동산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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