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환노위 통과된 ‘노란봉투법’, 입법 전 사측 전략 수립해야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이 환노위를 통과하며 사용자 범위 확대, 쟁의 대상 확대, 손해배상 제한 등 기업 환경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원청이 협력업체 근로자의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구조조정·외주화도 쟁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분쟁 리스크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계약 구조와 내부 대응 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주 4.5일제' 도입과 더불어 '포괄임금제 폐지'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기업의 인사·노무 체계 전반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주 4.5일제는 근로시간 단축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이지만 업종별 적용 가능성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폐지 역시 근로시간 관리 강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AI를 활용한 인사평가는 채용·성과분석의 효율성을 높이지만, 편향된 알고리즘·설명 부족·개인정보 침해 등 법적 문제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실제 해고나 평가에 AI가 관여할 경우 인권·평등·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 기업의 신중한 도입과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국내외 AI 활용 인사평가 동향과 함께 기업의 AI 인사시스템 도입 시 유의사항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