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륜 안양 분사무소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4, 동안타워 3층에 있습니다. 안양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의 상속 사건은 같은 청사를 쓰는 두 법원이 나눠 맡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와, 상대방 상속인이 이 지역에 사는 상속재산 분할 사건은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이 맡고, 유류분 반환처럼 재산을 돌려 달라는 소송은 민사 사건이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 갑니다.
안양 분사무소의 상속 사례는 네 건으로, 상속재산분할 사건과 유류분 반환 사건이 두 건씩입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를 다투는 유형과, 생전에 한쪽으로 간 재산에서 자기 몫을 찾으려는 유형이 같은 비중입니다.
두 유형은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생전 증여는 분할 심판에서는 특별수익으로, 유류분 소송에서는 돌려받을 대상으로 다시 등장하고, 빚이 많다면 분할보다 상속포기 기한이 먼저입니다. 안양 상속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돌아가신 날, 상속인 각자가 사는 곳, 생전에 오간 재산 목록을 정리해 두면 어느 법원에 무엇을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바로 가려집니다. 아래에 관할과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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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안양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효력이 있어, 한 사람이라도 서명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하는데, 이 사건은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치고 조정이 되지 않으면 법원이 심판으로 나눌 방법을 정합니다. 청구하는 사람을 뺀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삼아야 하므로, 연락이 끊긴 형제가 있어도 당사자에서 뺄 수 없습니다.
관할은 돌아가신 분의 주소가 아니라 상대방 상속인의 주소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상대방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안양·과천·의왕·군포에 살면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에 낼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동산을 그대로 쪼개기 어려우면 한 사람이 갖고 다른 상속인에게 값을 정산하게 하거나, 경매로 팔아 대금을 나누도록 정하기도 합니다.
상속 자세히 보기 →분할 심판에서는 남은 재산을 법정상속분대로 곧바로 나누지 않고, 특정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증여나 유언으로 받은 재산(특별수익)을 함께 따져 각자의 몫을 다시 계산합니다. 집을 장만할 때 받은 돈이나 사업 자금처럼 상속분을 미리 준 것으로 볼 만한 증여가 대상이 되고, 그만큼 그 상속인이 남은 재산에서 받을 몫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돌아가신 분을 오랫동안 모시며 간호했거나 재산을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기여분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절차 안에서 함께 청구해야 하고, 기여분만 떼어 따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2024년 4월 25일 이후 시작된 상속에서는 부양이나 재산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유증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빠지고, 증여를 받은 사람과 부양한 사람이 같은 경우도 많아, 어느 돈이 언제 무슨 이유로 오갔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유류분 반환은 가정법원이 아니라 민사 법원이 맡습니다.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의 주소지 법원에 내는 것이 기본이고, 상속에 관한 소송은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어, 부모님이 안양·과천·의왕·군포에 사시다 돌아가셨다면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아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 법원이 조정에 넘겨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구 기한은 상속이 시작된 사실과 반환할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10년이며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고, 같은 결정이 고치라고 한 유류분 상실 사유와 기여분 반영은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이 새로 정했습니다. 개정 규정이 어느 상속부터 적용되는지가 규정마다 달라, 돌아가신 날이 이 두 날짜의 앞인지 뒤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유류분 자세히 보기 →안양 분사무소 사례 2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안양·과천·의왕·군포에 사시던 분이라면 상속인이 어디에 살든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에 신고하며, 상대방 주소로 법원을 정하는 분할 심판과는 기준이 다릅니다.
3개월은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돌아가신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 앞 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해 다음 사람에게 상속이 넘어갔다면, 그 사람은 앞 순위의 포기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기간이 따로 흐릅니다. 신고 전에 상속재산을 팔거나 상속재산 분할 협의로 재산을 나눠 가지면 상속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어, 분할과 포기를 함께 고민하고 있다면 순서부터 정해야 합니다.
상속 자세히 보기 →이 유형의 사례는 아래 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안양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안양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심판은 상대방 상속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냅니다. 동생이 형을 상대로 청구한다면 형이 사는 군포를 관할하는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에 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주소는 이 사건의 관할 기준이 아니고, 상대방이 여럿이면 그중 한 사람의 주소지 법원을 고를 수 있습니다.
예금처럼 나눌 수 있는 돈 채권은 원칙적으로 돌아가실 때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인들에게 나뉘어 넘어가므로 분할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한 상속인이 생전에 큰 증여를 받아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면 형평에 어긋나는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금도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예금과 함께 생전 증여 내역을 정리해 두세요.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이미 한 협의를 해제하고 다시 협의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어렵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속았거나 강요를 받은 사정이 있다면 그 협의의 취소를 다투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다시 나눠 처음보다 많이 받는 사람에게는 증여세가 문제될 수 있어 세금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재산과 빚을 조사하기에 기간이 모자라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천에 사시던 분이면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에 청구합니다. 재산과 빚은 시청이나 주민센터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한꺼번에 조회를 신청할 수 있고, 기간이 지난 뒤에야 중대한 과실 없이 빚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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